검찰이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더 있겠네요.
염
염장마왕 (119.♡.89.161)
2025년 1월 24일 PM 11:52 · 수정됨(01. 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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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에개 추가적인 혐의가 있으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이하영부지사 그리고 김만배의 경우 1심판결이 늦어지자 샤로운 건으로 입건하고 영장 재청구 했었지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라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는 기소를 당하지 않기때문에....
"외환"혐의로 영장을 또 발부 받아 수사하면 됩니다.
검찰님 "외환"죄로 입건하고 영장 쳐서 하고싶은 수사하세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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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룡.백호
25.01.24 · 180.♡.212.188
반란죄는 어떤가요. - 염
염장마왕
→ 소룡.백호 작성자 25.01.24 · 119.♡.89.161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는 재입중 기소되지 않습니다 -
Lluq.
25.01.24 · 218.♡.215.30
검찰이 근데 외환죄 수사권이 있나요? - 염
염장마왕
→ luq. 작성자 25.01.24 · 119.♡.89.161
음.. 내란죄 수사할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어... 내가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기소하려고 검토하다보니 "외환"죄도 있은거 같아요 그러니 구속해서 수사할게요 하면 됩니다. - L
luq.
→ 염장마왕 25.01.24 · 218.♡.215.30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한 것도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할 때 내란 혐의를 넣었고 법원이 발부 해주면서긴 한데
외환죄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봐야 그것도 가능하지 싶네요. - 염
염장마왕
→ luq. 작성자 25.01.25 · 119.♡.89.161
일단 기소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하고 싶으면 저방법으로 시도해봐라라는 뜻이죠. 내란죄로는 수사못해도 외환죄로는 힐 수 있습니다 - 그
그대의벗
25.01.24 · 211.♡.248.127
일반 형사범이 아니다보니 내란 외환죄 말고는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진짜 공수처가 떠다준 밥만 먹어야 합니다. 검찰 꼬시네요. -
Ffoxhound
25.01.24 · 218.♡.68.165
김명신이 수사하면 됩니다.
어짜피 수사의 종착역은 윤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
타타잔나무
25.01.25 · 222.♡.228.100
우선 기소를 하고 2월에 탄핵이 된 뒤에 윤석열이 민간인 신분일때 추가기소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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