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의 월권에 제동을 건 이유가 경호차장 기소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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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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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도 영향을 끼쳤을겁니다.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검사 개인(집단)의 목적을 위해 구속 영장을 법원에 보내지 않고 검사 마음대로 다시 돌려보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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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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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정만리님의 댓글
더구나 그 구속영장의 대상이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을 무력으로 방해하면서 법원의 권위를 패대기치는 데 일등공신이었던 경호차장이었는데 검찰이 그 편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렸으니 빡칠만 했겠네요.
별명읍슴님의 댓글
근거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 계속 영장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검찰 스스로 영장 치는 것 자체를 기각한 게 법원 입장에선
검찰 저것들 딴 생각하네라고 빡쳐있을 수 있겠네요
법원이 계속 영장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검찰 스스로 영장 치는 것 자체를 기각한 게 법원 입장에선
검찰 저것들 딴 생각하네라고 빡쳐있을 수 있겠네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법원의 영장을 무시한 처사니 까요.
따로 증거가 필요한 사안도 아닌데
그런 자들의 영장 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건 검찰의 월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