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월권.jpg
외
외선이 (223.♡.245.141)
2025년 1월 25일 AM 12:07 · 수정됨(00:52)
조회 5,237 공감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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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5.01.25 · 218.♡.215.30
99만원 불기소 세트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
우우주난민
25.01.25 · 89.♡.101.42
공수처 설치의 가장 큰 이유죠. 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 Q
qwer
25.01.25 · 175.♡.214.3
정권 바뀌면 어느 정도 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수처가 좀 더 확실하게 각성한다면요. -
사사자바람연꽃
25.01.25 · 221.♡.34.113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죠. - 캐
캐라트레이스
25.01.25 · 106.♡.68.145
우리나라에 검사가 몇 십만 명 있는 것도 아닌데
애초에 5년 8개월동안 범죄사건(당연히 적발된 것만 이겠지요?)이 20,929건인게 더 놀랍습니다.
이쯤되면 범죄자 집단으로 봐야하는거 아닐까합니다. - 캐
캐라트레이스
→ 캐라트레이스
25.01.25 · 106.♡.68.145
찾아보니 검사 정원이 2,200명 정도 되는군요.
(5년8개월이 아니라 6년8개월이네요)1인당 1년에 3~4건의 범죄를 저지르는 수치네요. 조폭도 이만큼은 아니겠네요.
전국민 5천만명이 1660만건 vs 2,200명이 21,000건
일반인과 검사의 범죄비율이 같으려면 전체 형사사건이 약 5억건이 되어야하니 일반인 대비 약 30배의 범죄율을 보입니다. 물론 검사라는 공무원신분때문에, 일반인에게는 범죄가 해당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렇다해도 너무 많은 듯 합니다. 발각되지 않은 범죄 또한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을것 같아요.
높은 불기소율도 문제지만 그 전에, 범죄를 너무많이 저지른다는게 참....
이것만해도 충분한 해체사유가 아닌가합니다. -
별별이
25.01.25 · 118.♡.1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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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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