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 불허’ 중앙지법, “공수처 사건의 검찰 강제수사 법적 근거 부족”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1월 25일 AM 12:59 · 수정됨(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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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8417?sid=102
대면 조사 1번 뭇해 보고 관서 압수수색 1번 뭇해 보고 기소 한게 불안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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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아야면장
25.01.25 · 62.♡.129.130
강제수사 법적 근거 부족 = 이미 자료는 차고 넘치니 잘 정리해서 가꼬 와라잉...의 표현이지요 -
Lluq.
25.01.25 · 218.♡.215.30
조희연 교육감 때는 검찰이 추가 수사하고 기소했던지라 그런건가? 싶기도 합니다.
중간에 구속 영장이 끼어 있으니 법원이 판단할 기회가 생겨서 한 거긴 한데. -
별별명읍슴
25.01.25 · 118.♡.6.6
법원: 검찰 니네가 수사하지 마라, 공수처가 수사 주관부서니깐 너넨 기소만 해
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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