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상대로 살살살 가벼운 사실확인만으로 변죽만 올리면서 점차 핵심으로 가다가

"증인 그럼 포고령은 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참고해서 작성한 것 맞습니까?"

했더니 ㅋㅋㅋㅋㅋㅋ

너무나도 자신있게

"네"

거기까지 듣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대법원 판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네요

전두환사건에서 내란죄가 본격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바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입니다. 아 하하하핳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 등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신군부 측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중동 멤버인 중앙일보 기사로도 있네요

​'2시간짜리'도 내란죄 가능성 높다…대법원 판례 따져보니 | 중앙일보​

정순욱 이 사람 대체 누구세요??

정말 감탄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