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장 신청은.. 기소유예로 끝내려는 법기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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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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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 공수처 내용대로 기소해
검찰 :;;;; 말을 맞추던 기소를 하든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검토하고 수사해야함요 구속연장해주세요
서부지법 : 안돼 못해줘 돌아가. 기각.
검찰 : …재연장신청
….
검찰 : ..수사를 해야하는데 법원이 허가를 ㅎㅎ 안해주네 ㅎㅎ 수사를 해야 기소점을 찾을텐데 ㅎㅎ 공수처 내용만 보고 기소할 순 없규 ㅎㅎㅎ 기소할 수가 없네에 이것참 ㅎㅎㅎ 어쩔수 없이 기소유예 해야겠네 낄낄
뭐 이런 시나리오 아닐까요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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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풍사재하님의 댓글
기소유예는 콜떡검 해체 시기만 앞당길 뿐인데 그런 꼴짓은 하지 않겠죠
현 콜떡껌은
이번 내란 대x리 체포에 공헌하며 국민의 응원을 받은
공수처,경찰에 경각 경쟁심이 유발된 상황이라 봅니다
이 두 기관에게 기득권 뺏기며 고작 기소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향후 기소청으로의 전락은 불보듯 뻔하겠죠
모 하나라도 건수 올려야 하는데
시간 부족이니 저렇게 떼쓰기로 나올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 콜떡껌은
이번 내란 대x리 체포에 공헌하며 국민의 응원을 받은
공수처,경찰에 경각 경쟁심이 유발된 상황이라 봅니다
이 두 기관에게 기득권 뺏기며 고작 기소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향후 기소청으로의 전락은 불보듯 뻔하겠죠
모 하나라도 건수 올려야 하는데
시간 부족이니 저렇게 떼쓰기로 나올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dupari님의 댓글의 댓글
@샤프슈터님에게 답글
검찰은 법원 책임으로 돌릴려고 머리굴리는거 아닌가 싶네요..
고약상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