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구속연장 허가 되었더라도 실질적 조사 가능 일수는 4일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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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01.25 09:18

1,464

법원에서 구속 연장 불허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구속연장이 허가가 되었다면 2월6일까지 인데 날짜 계산을 좀 해보면 설 연휴를 제외하고,

2월6일 당일 제외하고 나면 수사 가능한 실질적인 일수는 고작 4일밖에 되지 않네요.

1월31 금요일, 2월3일 월요일, 2월 4일 화요일-헌재 출석, 2월 5일 수요일 이정도 밖에 되지 않네요.

4일중 2월4일은 헌재 출석 한다고 하면 3일 남는거였네요.

검찰이 얼마나 지독하게 수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 3~4일만에 더 많은 진술을 받아 낼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4명

댓글 7 / 1 페이지

별명읍슴 (118.♡.6.6)

어제 09:27

사실.. 조사는 피의자 심문이 다가 아닌데.
우리 일반인들은 영화로만 접하다보니,
피의자 심문에 너무 포커스를 하고 있죠.

현실은 피의자 심문은 증거가 없어서 범죄 자백 받을 때나 유용하지
상대가 법꾸라지이면 백퍼 묵비권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묵비권 행사하면 처벌이나 재판 못하냐면..
사실 증거로 재판하는거지 진술로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화로 재판을 배운 일반인들의 한계죠.

실제 재판정에서는 현란한 검사-판사-변호사 간
칼싸움 같은 언쟁이 벌어지는 건 지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증거와 서류들을 보고 간단히 각자 몇 마디라고 끝나죠.

따라서, 공수처가 윤석열을 못 봐서 조사된 게 없다거나,
검찰에서도 윤석열이 입 다물고 묵비권 행사하거나 불출석하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대면조사 없이
영장 치면 충분히 유죄가 나올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