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법체계는 검찰의 꽃놀이패
소망내음

Lv.1 소망내음 (117.♡.12.202)

2025년 1월 25일 AM 09:59 · 수정됨(14:04)

조회 2,039 공감 0

현재 사법체계는 검찰 시스템의 꽃놀이패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지금같은 내란/탄핵 정국에서도 동일하게 사법체계의 헛점에 수혜를 입는 기관입니다.

자신의 권력은 챙기면서도,

법적 사회적 책임과 처벌에서는 빗겨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입맛에 맞게 법 기술과 조작으로 한 나라의 시스템을 요리할 수 있는 집단이 검찰이지요.


법원에서 구속 연장 신청 기각하면서 바로 기소하라고 하는데도 기여코 재신청하는 건

자신들이 지금의 사법체계에서 최고 포식자의 위치에 있고,

이것이  곧 자기들의 가진 힘이라고 선언 같아 보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권한을 다 빼앗고 기소권을 주는 것도 저는 못 마땅합니다.

저는 검찰청, 해체되길 바랍니다.

댓글 (4)

  • wera

    wera Lv.1

    25.01.25 · 61.♡.112.215

    원래 법에 공소유지권만 보장되어있다고 들었던거같은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저거도 주면 안됩니다.
    케비넷으로 할수있는 모든걸 막아야 됩니다
  • aeronova

    aeronova Lv.1

    25.01.25 · 172.♡.52.239

    기소권 독점은 그대로 남아있어 개혁이 필요합니다
  • 우리딸이뻐요

    우리딸이뻐요 Lv.1

    25.01.25 · 1.♡.214.135

    기소권도 분산해서 쪼개놔야죠. 공수처에도 주고 경찰에도 기소과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체계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DavidKim

    DavidKim Lv.1

    25.01.25 · 50.♡.93.146

    대한민국에서 법비들(검판들)이 지들 맘대로 죄를 만들었다 지웠다 하고 있는데 이 짓거리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번이 마지막 찬스 아닐까 싶네요. 검사들의 캐비넷을 일시에 삭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고위직 검판들의 전관범죄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법제화, 이거만 해도 일단 성공 아닌가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