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출신 내란수괴보니 능력이 안될텐데요

시나리오 짜고 있는거죠.

어제 법원에서 제시한 사유의 핵심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공수처와 검찰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법에 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를 원칙으로 판단 했으니,
검찰이 재신청을 해도 이 논리를 깨긴 힘들거에요.

추가 수사할 것이 많다 라고 주장해도, "내란 우두머리" 죄목에 포함되는 내용이면,
기소를 하고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가 가능해서, 기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진행 하라고 할 것이고,

죄목이 추가 되면 별도로 기소 해야 하는데 그것도 현직일 때는 외환 죄가 아니면 기소가 안될 거고,
추가적인 죄목이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별도 기소 한 다음 법원에서 병합을 하면 되니까 그것도 안될거고..

검찰은 여러가지로 명분이 없네요.

기소청으로 전락할거 같으니 뭐라도 수사 하는척 할려는 거겠죠.

설 연휴 쉬고 싶으면 얼렁 기소하고 치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