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김경호 변호사 "검찰, '꽃놀이 패' 그만 만지작거리고, 당장 윤석열 구속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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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참 잘 읽힙니다 ㅎㅎ
[사설] 검찰, '꽃놀이 패' 그만 만지작거리고, 당장 윤석열 구속기소하라!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애초부터 경찰이 진정한 수사관할권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권한도 없이 먼저 수사에 뛰어들어 국민의 시선을 한껏 끌어모았다. 필자와 몇몇 국회의원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발을 빼는 듯했지만, 정작 사건을 넘겨야 할 경찰은 우종수를 압수수색으로 대리고 대신 뒤로 공수처에 떠넘겼다. 공수처는 관련사건이라며 항변해서 겨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까지 받아내며 수사 의지를 보이는 듯하더니 공수처법 수사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을 검찰로 돌려놓았다. 그래서 공수처과 검찰 둘 다 비판하는 이유다. 결국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던 검찰이 다시 모든 권한을 쥐게 된 꼴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처럼 비쳤으나, 실상은 권력기관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며 '꽃놀이패'를 손에 쥔 모습이다. 김건희 사건 등으로 공정성에 강한 의문부호가 찍혔던 검찰이 다시 한 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독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민은 검찰에 대한 불신과 기대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거듭될수록 검찰이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권력기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 이상 검찰이 이 사건을 놓고 시간을 끌며 '꽃놀이패'를 만지작거려선 안 된다. 수사관할권을 무시한 채 수사를 빙자해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헌법 제84조 내란 혐의(실제 형사책임은 군형법 제5조 반란죄)가 있다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검찰이 보여줄 태도는 권력 쟁탈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오늘 당장 구속기소이다. 다시 한번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꽃놀이 패' 그만 만지작거리고, 당장 윤석열 구속기소하라. 지금이라도 즉시 윤석열을 구속기소해 법 앞에서 책임을 묻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라.
http://youtube.com/post/UgkxCah3PKI2eK97Is99MGfdH7hxbLDLSoGx?si=vH-380Cv8MO-pQlj
미스란디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