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미루 (117.♡.17.30)
2024년 4월 17일 PM 03:22 · 수정됨(15:47)
지금 국민의 힘에서 민주당이 협치를 하지않고
다수당 의회독재를 하려한다라고 말을하는데.
협치의 뜻이 잘못이해되는거 같습니다.
이것부터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남은 3년동안 야당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릴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서
국가의 운영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의해 이뤄집니다.
이러한 통치행위에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는것이
협치입니다.
즉 야당과 여당이 국회내에서 협력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를 돕는게 협치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함에있어 야댱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협치입니다.
그래서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걸
영수회담이라고 하는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협치의 주체는 대통령과 야당입니다.
2년동안 야당대표를 만나지 않는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건의하려 성사시키지 않은 여당인 국민의힘
상호존중이라는 협치의 기본도 지키지 않아놓고
오히려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만 대통령뜻 따르라고
억받지르는게 무슨 협치인가요?
국무위원인 법무무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의원을
존중하지않고 말장난이나하고..
그걸 여당과 대통령은 잘했다 잘했다 치켜세우고
의회 다수당의 징관 해임건의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고 야당도 무시하면서
대통령의 뜻에 따르라???
완전히 협치의 뜻이 반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협치의 보조자입니다.
여당은 야당에 협치 운운하기전에 대통령에게
협치하라고 건의해야하는겁니다.
요세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여당의원이나 패널들이
협치운운하는거에 야당사람이 아무말 못하는거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협치를 안해왔던것은 대통령과 여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협치할 생각이 없고
여당이 협치를 지원할 생각이 없으니
강제적으로라도 협치를 하기위해
힘의 균형을 가져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즉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오는것이
협치의 기본뜻에 충실한 것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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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_휴식중
24.04.17 · 12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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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nd
24.04.17 · 211.♡.99.61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지웠다가 다시 줍줍해서 올리는 이미지입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4/comment_2038512138_a7kbovge_67eb951ce90ba515dec02994f2d0cf510632c076.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