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해야할 To Do List
페이지 정보
본문
과거엔 수박들이 많아서 못했던것들, 이제는 대통령+192석 파워로 꼭 바꿔야 합니다
1. 검찰개혁
2. 언론개혁 : 건설사/대기업 고리 끊고 경제적으로 독립시키기, 포털 장난질 못치게 하기, 오보/허위기사 철퇴 등...
3. 정치와 결합한 사이비 종교단체/교주 처단 : 전광훈, 이만희 및 해당 종교 회복불능 상태로 분해하기
4. 국짐 위헌장당 해산
5. 허위 여론조사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입법 / 난립하는 기관들 규제
6. 이공계 우수재원 의사로 쏠리는 문제 해결, 이공계 육성하여 미래 과학기술 확보 성장동력 확보
7. 자본시장법 개정, 국장 되살리기, 벤처기업 육성하기, 부동산에 묶인돈을 증시로 돌리기
또 뭐가 있더라...
추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이상3개 관변단체 지원금을 끊는 법 개정도 추진해야합니다. 저기 지원되는 돈이 극우시위 및 인터넷 벌레들 보수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7636
<경향신문>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가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3291억 원이다. 올해만 777억 원이었다. (중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에 '한국자유총연맹' 창립행사에 참석해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7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11월 12일에는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선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 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며 박정희를 치켜세웠다. 김건희 여사는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갖고 각종 행사에도 참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부부가 3대 관변 단체를 챙기는 배경에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단체장 모두 여권 인사로 바뀌었다.
JessieChe님의 댓글의 댓글
그대의벗님의 댓글
mystictales님의 댓글
이게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문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보기 위한 것이죠.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시니7님의 댓글
양극화는 sns가 가장 문제인데 이걸 풀 방법이 안보여요.
데굴대굴님의 댓글
저는 배상적책임제랑 환경 평가 강화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피해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 무시해서 여기저기 망가져가는 여행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개장수님의 댓글
아침에뜨는달님의 댓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직선제 내지는 모든 재판에 배심원 도입이 필요합니다.
hellsarms2025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