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연장건은 공수처 사건에대해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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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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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기사에 따르면
출처: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0751_36718.html
검찰은 검찰의 구속연장건에서 공수처 사건에대해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이 된다고 밝혔는데,
이미 국회는 이전부터 이러한것이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개정 법안도 내놓은 상태네요.
입법자들의 입법 의도는 공수처의 독립성으로 보완수사를 요구 할수 없다 라는거네요.
개정안은 이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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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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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의 댓글
보나마나 검새가 깽판 쳐볼라고 그랬던거 같은데 법원이 잘 막아줬네요. 검새가 진짜 순수하게 조사할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잘 했어야죠. 지금 와서 잘 할게요란 말을 믿는 바보는 이제 2찍이 말고는 없습니다.
하얀후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