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구속영장 연장 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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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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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의지는 확실한 거 같습니다.
기소청은 빨리 기소 처리 하라~
2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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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 1 페이지
HTTR님의 댓글
애초에 검찰놈들이 공수처에 열흘보다 먼저 넘기라는 사유로 든 게 연장 기각될 수 있다는거였으니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한 것 뿐입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한 것 뿐입니다
남산깎는노인님의 댓글
대법원 아닙니다. 제목 수정하셔야겠네요. 대법원이 구속영장 심사할 일도 없습니다. ㅎㅎㅎ
y0ung1l님의 댓글
기소할 시간 주려고 겁나 빠르게 결정 해버리네요...
살다 법원이 이렇게 단호한것도 처음보네요
살다 법원이 이렇게 단호한것도 처음보네요
마법부장관님의 댓글
왜 그런데 외통수라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구속을 그냥 풀어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마법부장관님의 댓글의 댓글
@Cinder님에게 답글
음.. 글쎄요. 저라면 풀어줄 것 같은데요. 뭐 어짜피 나라 꼴 걱정하던 집단이 아니잖아요..?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마법부장관님에게 답글
공수처에서 처벌 가능할겁니다. 관련 검사들 직무 유기로
마법부장관님의 댓글의 댓글
@Cinder님에게 답글
만약에 이 놈들이 불구속 형태로 기소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마법부장관님에게 답글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자료 넘김 -> 검찰이 기소 안하고 뭉갠다 -> 공수처 수사 대상 중에는 "검사" 도 포함이고, 이를 "직무 유기" 등으로 수사 가능
거기에 화룡 점정으로, 검찰끼리는 기소 안하고 뭉개는데, 공수처에 "기소" 가능한 대상 중에 검사가 있습니다. ㅋㅋㅋ
(대통령은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화룡 점정으로, 검찰끼리는 기소 안하고 뭉개는데, 공수처에 "기소" 가능한 대상 중에 검사가 있습니다. ㅋㅋㅋ
(대통령은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마법부장관님의 댓글의 댓글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몇 명 총대 맨다고 치고, 구속 기한 대충 한시간 이후에 기소해서 불구속 기소한 다음에, 자료를 너무 많이 보내서 검토 완료시간이 도무지 안나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도무지 잘 모르겠는게, 검찰이 궁지에 몰렸을 때 순순히 따라줄까? 이 거대 악의 집단이? 이런 의구심이 아주 한 가득이에요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마법부장관님에게 답글
그래도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 지 공수처가 수사를 해 볼 수 있기에,
지금 기소청 맛보기 버전도 뜨끔할텐데,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는 하나의 전례가 남게 된다면
처음이 어렵지 힘이 공수처에 많이 보충될 것이기에 검찰이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할 확률은 그나마 좀 낮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를 달성한 상태라 여론도 공수처에 더 우호적일테구요)
지금 기소청 맛보기 버전도 뜨끔할텐데,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는 하나의 전례가 남게 된다면
처음이 어렵지 힘이 공수처에 많이 보충될 것이기에 검찰이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할 확률은 그나마 좀 낮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를 달성한 상태라 여론도 공수처에 더 우호적일테구요)
BearCAT님의 댓글의 댓글
@마법부장관님에게 답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를 보면 알 수 있듯, 사악한 정치검찰이 사실은 더 겁쟁이고 쫄보입니다.
이 시국에 이 형세에 그런 말도 안되는 핑계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다? 겁나서 못합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간 당장 기소청에게 기소를 당해도, 민주당에게 탄핵을 당해도, 극우들 정도 제외하면 거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파멸이고 자멸이에요.
이 시국에 이 형세에 그런 말도 안되는 핑계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다? 겁나서 못합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간 당장 기소청에게 기소를 당해도, 민주당에게 탄핵을 당해도, 극우들 정도 제외하면 거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파멸이고 자멸이에요.
Container님의 댓글
기소청은 기소나 하라는 뜻이군요. 하지만 설마 검찰이 풀어주진 않겠죠? 내일 결판 나겠네요.
밀애대통령님의 댓글
처음엔 법원 판단이 의아했는데, 내란수사권이 없는 검찰에서 영장을연장해서 수사를 더하면, 저쪽에서는 그걸로 법적하자로 문제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리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