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기소할때 불구속 기소 할 수 있나요?
딸

Lv.1 딸기맛똥덩어리 (49.♡.98.18)

2025년 1월 25일 PM 09:05 · 수정됨(22:25)

조회 1,261 공감 0

이미 구속영장 발부된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해서 풀어줄 수도 있을까요?

댓글 (6)

  • 흔적의의미

    흔적의의미 Lv.1

    25.01.25 · 58.♡.151.58

    가능은 한데 검찰이 자폭하는 행위라 그러지는 않을거에요.
  • 회

    회원 Lv.1

    25.01.25 · 211.♡.192.45

    사형 무기밖에 없는 중범죄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풀어주는 순간 난리나죠... 이미 공소장은 다 써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1.25 · 175.♡.67.47

    음...
  • 시카고버디

    시카고버디 Lv.1

    25.01.25 · 116.♡.238.151

    질문글은 질답게시판에 써주세요
  • 딸

    딸기맛똥덩어리 Lv.1 → 시카고버디 작성자

    25.01.25 · 49.♡.98.18

    아이고..네 알겟습니다
  • luq.

    luq. Lv.1

    25.01.25 · 218.♡.215.30

    구속 적부심에서 법원 판결로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불구속으로 풀어주는 일은 검찰은 절대 안합니다.
    그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라.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