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수처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불허 결정을 내린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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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1월 25일 PM 09:08 · 수정됨(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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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차 불허때도 공수처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요청한 건에 대해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없다 라고 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불허 결정에서도 똑같이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요청한 건에 대해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없다 라는 결정을 내렸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정리 해줬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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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외선이
25.01.25 · 223.♡.245.141
네 법대로 하는 겁니다.ㅎㅎ -
MMDBK
25.01.25 · 172.♡.252.27
작고 소중한 공수처에서 POWERFUL한 공수처가 되길 바랍니다.
기소청은 기소장만 잘 적어주고요 -
HHTTR
→ MDBK 25.01.25 · 222.♡.176.229
갑자기 고위공직자들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수사관들한테 세배간다는 소문이 돕니다 -
CCrossthemilkyway
25.01.25 · 106.♡.138.174
찾아보니 공수처 법안 통과할때 엄청 진통이 있었던데(빠루상 난동 등), 결국 이렇게 역사적인 장면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했네요. - H
HTTR
→ Crossthemilkyway 25.01.25 · 222.♡.176.229
그만큼 검찰권력 그리고 그와 결탁한 내란당한테 치명적인 게 공수처의 존재란거죠
사법부와 검찰이 빠루녀가 재판 지연 탱자탱자해도 봐 주고 있는게 공수처를 훼방놓은 고마움에 그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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