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중에 하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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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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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냥 기소해야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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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왁스천사님의 댓글
비록 공수처에게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검사" 에 대해 수사 및 기소권한이 있어서 그동안 검찰 내에서는 검사 기소율이 정말 처참했는데..
만약 검찰이 얕은 수 쓰고 -> 공수처가 이걸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진짜 검찰 몰락의 서사 완성이 되겠죠. 검찰도 설마 이정도 멍청하진 않겠죠?
"검사" 에 대해 수사 및 기소권한이 있어서 그동안 검찰 내에서는 검사 기소율이 정말 처참했는데..
만약 검찰이 얕은 수 쓰고 -> 공수처가 이걸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진짜 검찰 몰락의 서사 완성이 되겠죠. 검찰도 설마 이정도 멍청하진 않겠죠?
HTTR님의 댓글의 댓글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검사가 수사받고 기소될까봐 내란당이 공수처법 칼질해서 조직 규모를 동사무소 수준으로 만들었죠
지금도 인력하고 예산 없어서 검사에 대해 수사 기소는 엄두도 못 냅니다
빚 안지겠다고 공수처만 관저 찾아갔다가 체포 실패하고, 경찰 인력하고 작전계획 지원받고 나서야 가능했으니..
지금도 인력하고 예산 없어서 검사에 대해 수사 기소는 엄두도 못 냅니다
빚 안지겠다고 공수처만 관저 찾아갔다가 체포 실패하고, 경찰 인력하고 작전계획 지원받고 나서야 가능했으니..
webzero님의 댓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입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입니다.
남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생각보다 수사권이 있는 대상도 많더군요 이번기회에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에게 기소만 하게 만드는 선례를 확실히 만들필요도 있어보입니다
HTTR님의 댓글
검찰총장, 검사, 사법부 모두 수사권 뿐 아니라 기소권 있죠
괜히 사정기관들이 공수처에 게거품 문 게 아니죠
거기다 이제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모가지를 가져온 기관인데
공수처장하고 직원들 한테 아마 체포날 이후로 설 선물 꽤나 들어왔을걸요?
괜히 사정기관들이 공수처에 게거품 문 게 아니죠
거기다 이제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모가지를 가져온 기관인데
공수처장하고 직원들 한테 아마 체포날 이후로 설 선물 꽤나 들어왔을걸요?
조국만세님의 댓글
그런데 판사들에 한해서 특별검사 비슷하게 특별판사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판사들은 자기 판사들 판결에 손못대도록요
기존의 판사들은 자기 판사들 판결에 손못대도록요
천상가브리엘님의 댓글
근데 공수처 검사들도 검찰한테 수사받을수 있고 공수처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없이 계약직이라 맞대응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대의벗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