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중에 하나.jpg
외선이

Lv.1 외선이 (223.♡.245.141)

2025년 1월 25일 PM 09:16 · 수정됨(22:40)

조회 3,853 공감 0

검찰은 그냥 기소해야지요.ㅎㅎ

게시글 이미지

첨부파일

Screenshot_20250125_211507_Chrome.jpg 29.1 KB
https://cio.go.kr/content/212

댓글 (11)

  • 그

    그대의벗 Lv.1

    25.01.25 · 211.♡.248.127

    이거만 제대로 칼을 휘둘러도 공수처 위상은 크게 올라갑니다. 헌법 재판소가 위상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게 된 계기가 헌법기관들 심판하면서 부터거든요.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25.01.25 · 104.♡.68.2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1746682904_XIQP0LyG_211aafb5900a9de58a3c43121603ca87fb65d714.webp]

    {emo:onion-042.gif:50}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25.01.25 · 125.♡.210.135

    비록 공수처에게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검사" 에 대해 수사 및 기소권한이 있어서 그동안 검찰 내에서는 검사 기소율이 정말 처참했는데..
    만약 검찰이 얕은 수 쓰고 -> 공수처가 이걸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진짜 검찰 몰락의 서사 완성이 되겠죠. 검찰도 설마 이정도 멍청하진 않겠죠?
  • HTTR

    HTTR Lv.1 → 왁스천사

    25.01.25 · 222.♡.176.229

    검사가 수사받고 기소될까봐 내란당이 공수처법 칼질해서 조직 규모를 동사무소 수준으로 만들었죠
    지금도 인력하고 예산 없어서 검사에 대해 수사 기소는 엄두도 못 냅니다
    빚 안지겠다고 공수처만 관저 찾아갔다가 체포 실패하고, 경찰 인력하고 작전계획 지원받고 나서야 가능했으니..
  • webzero

    webzero Lv.1

    25.01.25 · 39.♡.186.212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입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 webzero

    25.01.25 · 106.♡.69.186

    생각보다 수사권이 있는 대상도 많더군요 이번기회에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에게 기소만 하게 만드는 선례를 확실히 만들필요도 있어보입니다
  • HTTR

    HTTR Lv.1

    25.01.25 · 222.♡.176.229

    검찰총장, 검사, 사법부 모두 수사권 뿐 아니라 기소권 있죠
    괜히 사정기관들이 공수처에 게거품 문 게 아니죠
    거기다 이제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모가지를 가져온 기관인데
    공수처장하고 직원들 한테 아마 체포날 이후로 설 선물 꽤나 들어왔을걸요?
  • Analog

    Analog Lv.1

    25.01.25 · 125.♡.54.9

    공수처를 확대 재편성 해야하는 이유죠.

    조국 가족에게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ㅠㅠㅠㅠ
  • 가

    가을겨울1 Lv.1

    25.01.25 · 175.♡.222.159

    일해라 오동운!!!
  • 조국만세

    조국만세 Lv.1

    25.01.25 · 117.♡.14.3

    그런데 판사들에 한해서 특별검사 비슷하게 특별판사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판사들은 자기 판사들 판결에 손못대도록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