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구속기간연장신청 불허의 두 가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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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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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대한 문제 나 공수처 경찰 의 원할한 협조 방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만 하는걸 받아 드릴것 인가
보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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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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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이미 강화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작년 24년 7월에 발의가 된 상태 입니다.
강화된 공수처법에는 검찰이 물고 늘어졌던 법 조항이 아예 삭제가 됩니다.
강화된 공수처법에는 검찰이 물고 늘어졌던 법 조항이 아예 삭제가 됩니다.
assak1님의 댓글
이러한 의미가 있군요. 생각치 못한 부분이었는데 개정된 법에 맞는 사법부의 새로운 시도의 실현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의로 지켜봐야 할 거 같군요.
TKom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