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년 가야죠

20년 가시죠~

성인이라면 3번만으로도 최소 3년 최고 무기입니다.

10년이요.

그 액면가에 어울리는 나이를 넘어야 나올 수 있을겁니다.

건물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법원이라는게 문제입니다..
내란죄 적용 기원합니다..

일단 20대는 그곳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해당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과 예상되는 최대 징역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건조물 침입 (형법 제319조 제2항)

건조물 침입죄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공동"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 공무 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공무 집행방해죄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가 붙는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형법 제164조 및 제25조)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미수가 성립하더라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미수에 대한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은 높습니다.
총 예상 형량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각 죄목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가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혐의만으로도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은 범행의 구체적 상황,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채찍파티가 알려줬읍니다. ㄷㄷㄷㄷ {emo:onion-099.gif:150}

10대한테도 구속영장을 내줄 정도로 판사들 빡친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