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나니

최근에 오동운 공수처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더군요.

그리고 현재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기소를 어떻게 처리할지 우려되는 지점도 있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yQRZk3ZoEiI

김변호사님의 주장은

1) 내란죄에 대한 수사 관할은 '경찰'이다. 검찰도 공수처도 아니다.

2) 검찰이 국수본의 우종수 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시점에 공수처로 내란 수괴 사건을 이첩한 점이 수상하다.

3) 오동운과 검찰 특수본 간의 '밀실 야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4)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서둘러 검찰로 다시 넘긴 것이 수상하다.

5) 위에서 말한 야합의 내용으로 추정된다. 애초에 공수처 수사 10일, 검찰 수사 10일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6) 법원이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공수처법상 당연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7)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 검찰이 기소할 때 어떤 죄목으로 할지,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할지 지켜봐야 한다.

9) 지금 검찰은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을 것이다. 

10) 검찰이 어떻게 기소할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