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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과 형사재판 동시 진행?
HowRU

Lv.1 HowRU (116.♡.172.24)

2025년 1월 26일 AM 09:35 · 수정됨(09:55)

조회 2,278 공감 0


헌번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위 조항으로 피청구인의 요청으로 탄핵재판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하니 이번에도 윤 변호인단은 분명히 정지를 요구할거고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궁금해집니다.


댓글 (11)

  • UrsaMinor

    UrsaMinor Lv.1

    25.01.26 · 115.♡.248.122

    초장에 재판부에서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빼버렸기 때문에 꺼져..를 시전할 걸로 봅니다.
  • 토마토

    토마토 Lv.1

    25.01.26 · 121.♡.56.183

    해당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할 때 내란죄를 제외하여 미리 대비 하였습니다.
  • Dragon

    Dragon Lv.1

    25.01.26 · 104.♡.84.62

    “정지 할 수 있다”닌까 재판부가 진행시킬 수도 있죠. 무조건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없내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1.26 · 121.♡.168.68

    "수 있다" 이고 그래서 저거 초반에 무지 뉴스 나왔지만

    헌재는 뭐 그냥 최우선으로 간다고 했죠?
  • 외선이

    외선이 Lv.1

    25.01.26 · 125.♡.200.106

    이미 상관 없다고 헌재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네요.
  • 드

    드라마중독 Lv.1

    25.01.26 · 211.♡.106.87

    임명해야한다. 도 무시하고
    등 을 확대해석한 인간이
    할수 있다 에 매달리면 희대의 코미디 맞겠네요 ㅋㅋ
  • 아찌

    아찌 Lv.1

    25.01.26 · 58.♡.154.25

    이미 사실상 결론난 문제네요
  • joydivison

    joydivison Lv.1

    25.01.26 · 119.♡.207.200

    정지할 수 있다 -> 정지 안해도 괜찮다 이거로 이미 결정이 났어요.
  • Modelo

    Modelo Lv.1

    25.01.26 · 24.♡.48.122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 있다"를 포함하고 있죠.
  • 문

    문산포종 Lv.1

    25.01.26 · 112.♡.141.125

    반대로 형사재판 진행을 늦추면 되죠. 헌재 판결이야 2월말 3월초에 나올거고 파면하고 재판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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