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검장 회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26 10:23
본문
원래부터 검찰은 끈 찾는데는 귀신인 집단입니다.
누구보다도 권력의 개가 되는 법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회의까지 하는 이유는
권력의 개가 자유를 찾아야 하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주인은 사라졌고 전 주인이나 다름없던 전 주인 마누라는
이제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다음 주인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주인이 되면 자기를 가만 놔둘거 같질 않고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개의 머리로는 아무리 굴려봐도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에요.
한가지 분명한 건 윤석열은 무조건 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저런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기소청으로라도 살아남을 방법이나 연구하기 바랍니다.
기소청법 마련할 때
불기소시 불기소 사유서를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하고
즉시 혐의 기소관 이름, 불기소 기소관 이름 함께 공개하도록 해서
불기소 파워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29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3
/ 1 페이지
호랑이2님의 댓글의 댓글
@Rhenium님에게 답글
오 좋은데요?! 아예 불기소 프로세스에 공수처 담당자 결제를 넣어도 좋겠습니다. ㅎㅎ
그네줄님의 댓글의 댓글
@호랑이2님에게 답글
역시 대중의 중론은 의사 결정의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구름처럼님의 댓글
온 나라가 엉망일정도로 그 난리를 부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해서 인신구속한걸 그냥 석방하고 불구속기소한다? 그냥 본인 스스로 해체집단이란걸 자인하는꼴이라 그럴만한 간담은 없을거라 신중한척하면서 결국 오늘내로 구속기소 할거라 봅니다
굿모닝빵빵님의 댓글
이번에 기소는 할 수 밖에 없죠. 검찰이 뭘 하든 기소청으로 격하, 공무원과 동일 직급, 징계 적용하고 특활비 등 모든 비용 투명화시켜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TKoma님의 댓글
그래서 전 이번에 얘들이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하면, 탬버린도 빠르게 소환할거라 기대합니다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기소했다가 패할 경우 기록에 남기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도 해야죠.기소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얻는 것과 불기소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얻는 것 모두 통제해야 합니다.
onefineday님의 댓글
혹시나 는거지만, 만약 구속기소 외의 결정을 한다면....
결국은 기댈데라고는 민주당이나 mbc 등 언론쪽에서 검찰의 내란관련정보를 어느정도 확보했을 거라는 것이군요.
그 후폭풍 감당할 만용을 부리진 않겠지요.
결국은 기댈데라고는 민주당이나 mbc 등 언론쪽에서 검찰의 내란관련정보를 어느정도 확보했을 거라는 것이군요.
그 후폭풍 감당할 만용을 부리진 않겠지요.
이야님의 댓글
윤석열 구속 연장 청구를 법원이 두차례 불허하는 것을 보며
공수처 수사에 힘이 실리는 듯한 모양새여서
한편으론 기쁜마음이었습니다.
검찰은 회의 빨리 끝내고
구속기소 하길 바랍니다.
공수처 수사에 힘이 실리는 듯한 모양새여서
한편으론 기쁜마음이었습니다.
검찰은 회의 빨리 끝내고
구속기소 하길 바랍니다.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
불구속 기소할거 같습니다.3년간 꼽아둔 쓰레기 국짐의원 국무위원 검사장 한결같을 거거든요.
Allusion님의 댓글
내란 관련자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공소장에 내란우두머리 윤석렬이라 적혀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면 현재 구속되어 있는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들 대부분을 구속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즉 떡검이 불구속을 선택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라도 있어야 불구속하지 ㅉㅉ
내란 우두머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면 현재 구속되어 있는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들 대부분을 구속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즉 떡검이 불구속을 선택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라도 있어야 불구속하지 ㅉㅉ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피너츠님에게 답글
친위쿠데타가 실패할 때는 이런 식입니다. 권력을 가진 상태로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거라서 정리가 빠를 수가 없죠.
mystictales님의 댓글
애초에 불기소 라는 걸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던 무조건 법원에 올려서 최종 판단을 법원이 하게 해야 하지
검사 개인이 맘대로 판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사건이던 무조건 법원에 올려서 최종 판단을 법원이 하게 해야 하지
검사 개인이 맘대로 판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Rhenium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