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불기소가 아니라 구속기소/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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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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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불기소'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기소를 하되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불구속 기소냐 아니면
구속 기소냐의 문제 같습니다.
정확한 용어 정리가 필요한 듯 합니다.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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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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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nium님의 댓글
체포, 구속하려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난리를 치고 치욕을 받았는데 불구속은 불기소나 마찬가지죠 ㅠ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분명 차이가 있지만 검찰 스스로 감당해야할 후폭풍에 있어서 불구속과 불기소는 거의 동일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샤프슈터님의 댓글
그렇게 체포 할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구속기소라는 선택지 밖에 없습니다. 풀어주면 그냥 검찰은 끝이죠 뭐..
onefineday님의 댓글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다시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그런데 불구속 기소한다?라면 증거인멸 열심히 하라는 소리라서 법원에도 반기를 드는 셈인데 검찰이 여러 방면에서의 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그런데 불구속 기소한다?라면 증거인멸 열심히 하라는 소리라서 법원에도 반기를 드는 셈인데 검찰이 여러 방면에서의 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ndwl님의 댓글
김용현이 내란주요종사자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내란우두머리가 불구속 수사를 시킬까요??
HTTR님의 댓글
김용현을 먼저 구속기소해놨는데 공동범인 내란수괴를 기소 안하는 선택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불구속이냐 구속이냐의 문제죠
불구속이냐 구속이냐의 문제죠
구름처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