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불기소가 아니라 구속기소/불구속기소

수레실 (112.♡.30.228)

2025년 1월 26일 AM 10:26 · 수정됨(12:12)

조회 2,909 공감 0

현재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불기소'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기소를 하되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불구속 기소냐 아니면

구속 기소냐의 문제 같습니다.

정확한 용어 정리가 필요한 듯 합니다.

구

구름처럼

25.01.26 · 121.♡.92.244

체포영장에 그 난리가 났던걸 불구속기소한다고 하면 바로 총장 탄핵 여론까지 감수해야할겁니다
R

Rhenium

25.01.26 · 211.♡.94.56

체포, 구속하려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난리를 치고 치욕을 받았는데 불구속은 불기소나 마찬가지죠 ㅠ
흔

흔적의의미

25.01.26 · 58.♡.151.58

분명 차이가 있지만 검찰 스스로 감당해야할 후폭풍에 있어서 불구속과 불기소는 거의 동일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샤

샤프슈터

25.01.26 · 220.♡.177.169

그렇게 체포 할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구속기소라는 선택지 밖에 없습니다. 풀어주면 그냥 검찰은 끝이죠 뭐..
Q

qwer

25.01.26 · 175.♡.214.3

불구속기소 하면, 민주당이 최상목 이하 3마리 탄핵해서 특검통과시킬겁니다.
비

비사이로막가

25.01.26 · 180.♡.230.127

잡아놓고 재판에 넘기냐 풀어주고 재판에 넘기냐
O

onefineday

25.01.26 · 59.♡.207.61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다시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그런데 불구속 기소한다?라면 증거인멸 열심히 하라는 소리라서 법원에도 반기를 드는 셈인데 검찰이 여러 방면에서의 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

Endwl

25.01.26 · 106.♡.195.56

김용현이 내란주요종사자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내란우두머리가 불구속 수사를 시킬까요??
J

Jedi

25.01.26 · 211.♡.188.104

기소청마저도 포기할런가? 선택은 니들이 하세요.
H

HTTR

25.01.26 · 222.♡.176.229

김용현을 먼저 구속기소해놨는데 공동범인 내란수괴를 기소 안하는 선택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불구속이냐 구속이냐의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