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번에도 정확한 기각 사유를 검찰에게 자세하게 설명했군요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1월 26일 AM 11:06 · 수정됨(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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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속 연장이 불허된 이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이미 진행된 사안이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받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위해 전날 심야에 재신청했으나, 최민혜 판사에 의해 재차 기각됐다. 법원은 계속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만큼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니들이 추가 수사할 필요없답니다.

빨리 기소나 하세요.

댓글 (4)

  • Ball00n

    Ball00n Lv.1

    25.01.26 · 121.♡.240.25

    공수처에서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게 송부한 사건입니다
    공소제기(기소)를 안하면 검찰은 직권남용이 됩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카야s Lv.1

    25.01.26 · 121.♡.200.13

    구속되었을 때, 윤석열이 진술거부 안 하고 성실히 피의자 조서 작성했으면 연장 조사 이익을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연장해 줬겠죠.
  • 매직뮤직

    매직뮤직 Lv.1

    25.01.26 · 172.♡.54.251

    기소는 하되 불구속 재판으로 풀어주는 수를 쓸까 염려됩니다.
  • L

    Lasido Lv.1

    25.01.26 · 218.♡.108.85

    검찰이 윤석열 내란 수사권이 있어? 도 논란 대상이었다 하네요.

    만약, 검찰이 원점수사해서, 그 증거로 기소 했는데, 썩열이가, 판사님, 검찰이 썩열이 수사권 없는 것 같은데… 나 이 재판 못 받아들인다… 하면, 나가리 재판.. 이라는 상상 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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