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번에도 정확한 기각 사유를 검찰에게 자세하게 설명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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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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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속 연장이 불허된 이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이미 진행된 사안이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받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위해 전날 심야에 재신청했으나, 최민혜 판사에 의해 재차 기각됐다. 법원은 계속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만큼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니들이 추가 수사할 필요없답니다.
빨리 기소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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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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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야s님의 댓글
구속되었을 때, 윤석열이 진술거부 안 하고 성실히 피의자 조서 작성했으면 연장 조사 이익을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연장해 줬겠죠.
Lasido님의 댓글
검찰이 윤석열 내란 수사권이 있어? 도 논란 대상이었다 하네요.
만약, 검찰이 원점수사해서, 그 증거로 기소 했는데, 썩열이가, 판사님, 검찰이 썩열이 수사권 없는 것 같은데… 나 이 재판 못 받아들인다… 하면, 나가리 재판.. 이라는 상상 했어용.
만약, 검찰이 원점수사해서, 그 증거로 기소 했는데, 썩열이가, 판사님, 검찰이 썩열이 수사권 없는 것 같은데… 나 이 재판 못 받아들인다… 하면, 나가리 재판.. 이라는 상상 했어용.
Ball00n님의 댓글
공소제기(기소)를 안하면 검찰은 직권남용이 됩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