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헌재가 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면 한다 vs. 안 한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26 12:24
본문
저는 안 한다...입니다.
헌재가 즉시 임명하라고 해도 그 '즉시'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할 거라 봅니다.
15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5
/ 1 페이지
whocares님의 댓글
최상목은 임명장 뭉게다 탄핵당하는 편이 신상에 낫다고 판단할 듯합니다. 다음 순번인 뉴라이트 이주호가 망한 정권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네요. 최상목보다는 나을 것도 같구요.
에헤라디야님의 댓글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는 하는데...
하목이가 그냥 버티면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탄핵입니다. 그러면 다음 타자가 받고 만약 다음 타자도 그냥 버티면 또 최대치는 탄핵이니 탄핵인데 이렇게 임명하는 권한 대행이 나올 때 까지 계속 탄핵하는 방법 밖에 없긴 합니다.
매우 피곤하고 시간이 오래걸리겠지요. 그게 아니면 중간에 임명 안할것 같은 후보들 싹 묶어서 한 번에 탄핵...
하목이가 그냥 버티면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탄핵입니다. 그러면 다음 타자가 받고 만약 다음 타자도 그냥 버티면 또 최대치는 탄핵이니 탄핵인데 이렇게 임명하는 권한 대행이 나올 때 까지 계속 탄핵하는 방법 밖에 없긴 합니다.
매우 피곤하고 시간이 오래걸리겠지요. 그게 아니면 중간에 임명 안할것 같은 후보들 싹 묶어서 한 번에 탄핵...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
이거는 한다에 한표입니다. 겁많아서 직권남용으로 지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깐요. 기회주의자는 철저히 손익으로 결정합니다. 지금이 얼마나 꿀인데요.
Xellos님의 댓글
헌재에서 즉시의 의미를 정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판결 내리면서 즉시는 24시간내 를 의미한다 라던지요.
판결 내리면서 즉시는 24시간내 를 의미한다 라던지요.
DdongleK님의 댓글
이거 거부하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아야 할겁니다 하목이가 그걸 감내하면서 충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헌재가 명분을 만들어 줬는데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상식선에서요;;
TwinsPapa님의 댓글
안하면 → 국회탄핵 → 헌재파면인용 → 연금혜택 다날라감 ← 쌍모기 쫄보라서 할거 같습니다
TwinsPapa님의 댓글의 댓글
@시니7님에게 답글
맞긴한데. 내란수사는 길고 불확실한 상태지만, 헌재파면은 확실하고 빠르죠
항상더워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