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헌재가 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면 한다 vs. 안 한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2025년 1월 26일 PM 12:24 · 수정됨(13:40)

조회 2,534 공감 0

저는 안 한다...입니다.

헌재가 즉시 임명하라고 해도 그 '즉시'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할 거라 봅니다.

항

항상더워요

25.01.26 · 175.♡.194.134

헌재가 판결내려도 위헌이라고 뭉갠다에 1표 보탭니다
X

X파일

25.01.26 · 119.♡.200.4

반복되는 내란성질환이군요.
음

음악매거진편집좀

25.01.26 · 39.♡.58.98

헌재가 강제로 떠미는 것은 옳지않다면서 임명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C

cvi_

25.01.26 · 175.♡.191.148

안해도 가처분 소송으로 9인체계는 성립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W

whocares

25.01.26 · 211.♡.44.117

최상목은 임명장 뭉게다 탄핵당하는 편이 신상에 낫다고 판단할 듯합니다. 다음 순번인 뉴라이트 이주호가 망한 정권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네요. 최상목보다는 나을 것도 같구요.
흰

흰돌

25.01.26 · 211.♡.49.29

오늘 윤석열 기소되고, 설 연휴 후 헌재의 탄핵 분위기 파악하고 결정할 겁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
에

에헤라디야

25.01.26 · 104.♡.49.31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는 하는데...
하목이가 그냥 버티면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탄핵입니다. 그러면 다음 타자가 받고 만약 다음 타자도 그냥 버티면 또 최대치는 탄핵이니 탄핵인데 이렇게 임명하는 권한 대행이 나올 때 까지 계속 탄핵하는 방법 밖에 없긴 합니다.
매우 피곤하고 시간이 오래걸리겠지요. 그게 아니면 중간에 임명 안할것 같은 후보들 싹 묶어서 한 번에 탄핵...
건

건희재산몰수

25.01.26 · 106.♡.142.202

이거는 한다에 한표입니다. 겁많아서 직권남용으로 지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깐요. 기회주의자는 철저히 손익으로 결정합니다. 지금이 얼마나 꿀인데요.
X

Xellos

25.01.26 · 61.♡.254.254

헌재에서 즉시의 의미를 정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판결 내리면서 즉시는 24시간내 를 의미한다 라던지요.
D

DdongleK

25.01.26 · 219.♡.239.67

이거 거부하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아야 할겁니다 하목이가 그걸 감내하면서 충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헌재가 명분을 만들어 줬는데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상식선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