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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SN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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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랜 211.♡.62.78
2025.01.26 12:21
7,847
7
231

군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 내란이 아니라 반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듯 합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밖에 처벌 조항이 없네요..

231명
댓글 7 / 1 페이지
finalsky (211.♡.66.176)
어제 12:24
궁금한건 군 검사가 아닌 일반 검사도 군형법으로 기소가 가능한 건가요?
no_profile cvi_ (175.♡.191.148)
어제 12:25
@finalsky님에게 답글 기소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이 직접 했다고 하더라구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8518.html#cb
no_profile 하산금지 (220.♡.226.228)
어제 12:31
윤이 검찰총장하던 시절부터 특활비로 명절 떡값, 금일봉, 술과 고기, 99만원짜리 접대 등등 얻어먹으면서 충성을 맹세했는데 어찌할까요?
no_profile Lasido (218.♡.108.85)
어제 12:57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인에게 명령했고, 국군통수권자 이면, 군형법 적용이 상식에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카로니 (60.♡.222.169)
어제 13:18
김경호 변호사 군더더기 없이 똑부러지고 강단 있어 보여서 신뢰가 가더라구요 👍 👍 👍 👍 👍
최후의반찬 (118.♡.44.2)
어제 19:02
"내란우두머리"로 되었군요. "반란우두머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