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후 기소청이 되더라도 기소권에 대한 분명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네요.
W
webzero (39.♡.186.212)
2025년 1월 26일 PM 06:04 · 수정됨(18:55)
조회 2,520 공감 0
이미 수사권 과 기소권 분리는 정해놓은 길입니다.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검찰 해체후 기소청 또는 공소청이 되더라도 기소권에 대한 분명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네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강력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16)
-
크크리안
25.01.26 · 58.♡.210.72
- M
mountpath
25.01.26 · 61.♡.70.248
기소청으로 하나로 묶을 일이 아니라 기소독점주의를 없애고 이것도 찢어 놓아야 합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25.01.26 · 221.♡.34.113
기소청 만들더라도
지금 검찰 공중분해 후
다시 맞춰야죠. -
다다마스커
25.01.26 · 220.♡.246.38
공수처에서 수사한건 공수처가 기소하게 만들어야 오늘같은 엿같은 일이 안생깁니다 - 원
원티드
25.01.26 · 211.♡.178.80
기소감찰부(?)가 별도로 만들어질 거예요. 각계 전문가 포함된... -
라라이투미
25.01.26 · 122.♡.208.242
기소심의위를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해야죠. 깜깜이 결정이 아닌 민간이 참여하여 결정 과정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근거로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증 영구 박탈 및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해야죠. -
마마군자
25.01.26 · 223.♡.193.21
기소부서로 내려서, 각종 부서에 꼽사리껴서 업무해야죠. 유리천장에 갇혀서요. -
Kkissing
25.01.26 · 118.♡.10.2
저거 단순 분리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라 짜고 치면 똑같으니까요. 그냥 다 잘라버리고 새로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
블블루모카
25.01.26 · 125.♡.247.181
기소 배심원제 도입도 검토해야 해요. 도장만 찍도록 바꿔야 - I
Invest4U
25.01.26 · 211.♡.55.190
기소청만드는건 반대합니다. 이번 공수처 때처럼 독립적인 수사권 기소권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수있도롣 만들어야합니다
미국의 Cia,FBI 등과같이 개별 수사주체가 기소권까지 갖고가도록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공수처 기소 권한을 넓히면 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