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검찰의 문제는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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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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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검찰의 문제는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한 것 입니다.
이번에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안되고 기소를 할 권한만 있다."고 선언한 것 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을 구속해 두기 위해서 기소하게 되면, 이 건이 선례가 되어 검찰은 좁게 한정된 검찰청법에 의한 자신들의 수사권이 미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 등에서 수사한 사건도 보완수사를 못하고 기소만 해야 하는 완전히 '기소청'이 됩니다.
국민들의 요구나 야당의 압력도 윤석열을 현재의 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향후 검찰 조직의 앞날을 생각하면 "오늘 윤석열을 석방시켜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시간을 갖고 따로 수사를 하여 기소를 하고 유죄를 받아내자"는 것이 검찰의 심정일 것 입니다.
검찰로써는 딜레마인데... 2025.1.26. 18:23 현재. 아직 결정이 안났는데, 개인적으로는 검사장회의에서는 윤석열 석방 쪽에 무게가 실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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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hellsarms2025님의 댓글
탈출구가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앞뒤 사방이 막혔는데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아마도 잔 대가리 엄청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죠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아마도 잔 대가리 엄청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죠
반지양님의 댓글
저는 설왕설래 안하고 그냥 검찰이 이후로 하는 짓거리 보다가 정말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강짜질하면 그 때는 또 연대하고 행동으로 나갈겁니다.
정확하게 모두가 확실히 알아야하는 건 그냥 검찰이라는 족속들은 상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과 만약 상식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소청으로 격하당하고 해체당해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는 것 뿐인거 같아요.
정확하게 모두가 확실히 알아야하는 건 그냥 검찰이라는 족속들은 상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과 만약 상식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소청으로 격하당하고 해체당해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는 것 뿐인거 같아요.
가을겨울1님의 댓글
경찰이 몇천명이 투입되어 구속을 시켰는데 불구속 기소한다고 석방해주면 검찰 자체가 없어지는 발판이 될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겠죠.
zeno님의 댓글
심플합니다.
불구속한다면 대놓고 내란을 옹호하겠다는건데 이걸 감당하고 현 상황을 끝내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뒤집다가 실패하면 기소청은 커녕 감방 갈 수도 있는데 과연...
그들은 얼마나 확신이 있을까요?
저라면 8~90%의 확신이 서야만 뒤집을것 같은데 지금은 성공확률 잘해봐야 35%인데 과연?
불구속한다면 대놓고 내란을 옹호하겠다는건데 이걸 감당하고 현 상황을 끝내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뒤집다가 실패하면 기소청은 커녕 감방 갈 수도 있는데 과연...
그들은 얼마나 확신이 있을까요?
저라면 8~90%의 확신이 서야만 뒤집을것 같은데 지금은 성공확률 잘해봐야 35%인데 과연?
아기고양이님의 댓글의 댓글
@문지기님에게 답글
네, 속보 나오기 전에 쓰신 글이라서 일부러 댓글 달았습니다.
불안을 전파하는 글에 앙님들이 모두 민감한 시기라서 빈댓글도 달린 거라서요.
불안을 전파하는 글에 앙님들이 모두 민감한 시기라서 빈댓글도 달린 거라서요.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