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 2023년도에 제정이 되고 2024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자 이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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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1항에 특정중대범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라고 명시되어 있고

0010은 내란 우두머리 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정보공개(머그샷)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