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을 기다립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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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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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 2023년도에 제정이 되고 2024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자 이제..... 기대합니다.
제 2조 1항에 특정중대범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라고 명시되어 있고
0010은 내란 우두머리 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정보공개(머그샷)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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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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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son님의 댓글
머그샷을 까먹고 있었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