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는 보석청구도 안되네요.
G
GreenDay (220.♡.195.99)
2025년 1월 26일 PM 07:26 · 수정됨(20:17)
조회 3,140 공감 0


저도 그냥 법을 하나도 모르는 일반인이라 이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내란수괴의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존재하고, 보석 허가가 불가한 조건 중에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징역 금고형은 안되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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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첸통
25.01.26 · 211.♡.140.80
중형은 보석이 안되죠 -
폭폭풍의눈
25.01.26 · 220.♡.208.227
사면도 안되게 법 제정했으면 합니다. 사형을 빠르게 집행하는게 젤 좋지만 -
머머피의법칙
→ 폭풍의눈
25.01.26 · 223.♡.91.88
박은정 의원이 개정안 냈다고 들었습니다 -
장장군멍군
25.01.26 · 58.♡.46.177
보석은커녕 집에 있는 보석 다 압수죠 ㅋㅋㅋ -
아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 장군멍군
25.01.26 · 106.♡.194.206
멋지시네요 {emo:damoang-emo-014.gif: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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