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는 보석청구도 안되네요.
GreenDay

Lv.1 GreenDay (220.♡.195.99)

2025년 1월 26일 PM 07:26 · 수정됨(20:17)

조회 3,140 공감 0


저도 그냥 법을 하나도 모르는 일반인이라 이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내란수괴의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존재하고, 보석 허가가 불가한 조건 중에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징역 금고형은 안되네요.

댓글 (5)

  • 포첸통

    포첸통 Lv.1

    25.01.26 · 211.♡.140.80

    중형은 보석이 안되죠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5.01.26 · 220.♡.208.227

    사면도 안되게 법 제정했으면 합니다. 사형을 빠르게 집행하는게 젤 좋지만
  • 머피의법칙

    머피의법칙 Lv.1 → 폭풍의눈

    25.01.26 · 223.♡.91.88

    박은정 의원이 개정안 냈다고 들었습니다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5.01.26 · 58.♡.46.177

    보석은커녕 집에 있는 보석 다 압수죠 ㅋㅋㅋ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Lv.1 → 장군멍군

    25.01.26 · 106.♡.194.206

    멋지시네요 {emo:damoang-emo-014.gif: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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