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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는 법원 승인하고 상관없나요
랑

Lv.1 랑유 (211.♡.213.151)

2025년 1월 26일 PM 09:13 · 수정됨(22:04)

조회 2,419 공감 0

검찰이 구속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하면 풀려나고 했던 것 같은데....

구속기소하고는 별개인가요.

못나온다고하니 기쁘긴한데 한편으로는 잘 이해도 안가서요 ㅠㅠ

댓글 (12)

  • 포첸통

    포첸통 Lv.1

    25.01.26 · 116.♡.119.252

    이제 재판의 영역에 들어간겁니다.(구치소에서 법정으로 다녀야죠)
  • 유성매직

    유성매직 Lv.1

    25.01.26 · 112.♡.159.36

    구속영장 청구랑 헷갈리신 거 같네요.

    구속영장은 “수사 단계” 에서 범죄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한다는 거고, 이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죠.

    구속기소는 “재판 단계” 에서 형사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고유의 권한입니다.
  • 포졸작곡가

    포졸작곡가 Lv.1

    25.01.26 · 106.♡.68.251

    구속은 서울 서부에서 때렸고
    (그거 땜에 법원이 박살나는...)

    기소는 윤내란 이 놈
    이런저런 죄를 심판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올리는겁니다..
  • UrsaMinor

    UrsaMinor Lv.1

    25.01.26 · 115.♡.248.122

    이번 건은 쓸데없이 수사하지 말고 구속기소하라고 법원에서 시킨겁니다.
    서부지법 폭도들이 아주 큰 일 했어요.
  • luq.

    luq. Lv.1

    25.01.26 · 218.♡.215.30

    기소는 재판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신청서 내는 겁니다.
    극히 드물게 공소 기각이 있긴 한데 뭐 이 건은 그럴 일은 1도 없고요.
    그냥 앞으로 쭉 재판 받게 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랑

    랑유 Lv.1 작성자

    25.01.26 · 211.♡.213.151

    관심없던 법상식이 늘어가고 있네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 RanomA

    RanomA Lv.1 → 랑유

    25.01.26 · 125.♡.92.52

    국민의 힘 계열 애들 때문에 늘 법 지식, 외교 지식, 의학 지식 이런 것들이 늘어나죠.
  • 물내음

    물내음 Lv.1

    25.01.26 · 27.♡.34.61

    구속 적부심 하겟지요.
  • 염장마왕

    염장마왕 Lv.1 → 물내음

    25.01.26 · 119.♡.89.161

    구속적부심은 수사단계 기소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보석이라는게 있는데 10년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보석이 안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있으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미 김용현이 한번 써먹어서 다른 논리를 가져와야 할 겁니다)

    물론 기각되고 패만 쌓이겠지만 어쨋든 시도는 할 것입니다.
  • 한난나

    한난나 Lv.1 → 염장마왕

    25.01.26 · 59.♡.154.210

    구속적부심은 이미 끝나고요
    지금은 보석신청할 수 있는데 10년이상형은 보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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