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의 윤석열 구속 기소 결정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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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입니다. ‘수괴급’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 검찰은 왜 뜸을 들이고 국민들 맘 졸이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소환 조사하는 그림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법원에 의해 좌절되자 비슷한 그림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오늘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참으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정치적 행동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에 요구합니다.
첫째, 내란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검찰이 결정해 구속 기소한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합니다.
둘째, 공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탄핵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2.3 내란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4 안가 회동의 멤버였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들에 대한 수사를 뭉개고 있을 경우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과 특별한 관계인 이 두 사람의 수사가 더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팀을 지휘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란 특검의 출범을 더 이상 막지 말길 바랍니다. 거부권으로 또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최 대행이 잡히고 말 것입니다. 내란을 서둘러 종식시키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자가, 내란을 지속시킨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26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
두우비님의 댓글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