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기소 독점을 깨야 하는거가 먼저 아닌가요.ㄷㄷㄷ
머슬링

Lv.1 머슬링 (119.♡.201.217)

2025년 1월 26일 PM 11:09 · 수정됨(01. 27. 12:35)

조회 1,646 공감 0

기소청이라도 독점이라면.. 좀 그럴거 같네요


ㄷㄷ

댓글 (8)

  • 소심이

    소심이 Lv.1

    25.01.26 · 121.♡.4.124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반드시 정리해야합니다.
  • mystictales

    mystictales Lv.1

    25.01.26 · 218.♡.203.28

    현행 기소권 독점의 가장 큰 문제는 "기소를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기소를 안 할 수 있다" 입니다.
    기소권은 독점하게 하더라고 불기소를 못 하도록 막을 장치만 있어도 큰 문제는 잡을 수 있습니다.
  • 원

    원티드 Lv.1

    25.01.26 · 211.♡.178.80

    공수처에도 기소권 줘야겠네요
  • 렌더

    렌더 Lv.1

    25.01.26 · 175.♡.223.148

    불기소를 막더라도 엉터리로 기소해서 무죄를 유도할 수 있으니 기소독점을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정소추

    정소추 Lv.1

    25.01.26 · 112.♡.85.133

    공수처도 기소할수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검찰이란 괴물을 쪼그라트릴수있습니다
  • 시니7

    시니7 Lv.1 → 정소추

    25.01.26 · 210.♡.55.230

    공수처가 다 가져가면... 이름만 바뀌는거 같은데요.
    사람이 바뀌면서 기관도 달라지니
    서로 견제할 기관이 있어야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정소추

    정소추 Lv.1 → 시니7

    25.01.27 · 112.♡.85.133

    맞습니다. 공수처도 견제할수있도록 분산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아재

    홍성아재 Lv.1

    25.01.27 · 112.♡.175.67

    기소 독점도 깨고, 배심원제 전면 도입으로 판사들의 판결 독점도 깨져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