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다음으로 사법부에도 공수처 비슷한 부처가 필요합니다

조국만세 (117.♡.14.3)

2025년 1월 26일 PM 11:36 · 수정됨(01. 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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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련 사건은 수사를 지들이 해서 개판으로 해놓으니

공수처 만들어논 것처럼

판사관련 사건도 판사들이 판결 안내리고

판사관련 재판만 따로 담당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판사들 수사하고 기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판사들이 자기들 식구라고 무조건 무죄때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만 담당할 판사전담 재판부가 따로 필요합니다

군검찰 군사법원이 따로 있는 것처럼요

여기 법관은 판사 경력 없는 사람들만 따로 넣고요

렌

렌더

25.01.26 · 175.♡.223.148

그리고 판사 탄핵을 판사들이 결정하게 하면 안되지 않나 싶어요
흑

흑미

25.01.26 · 218.♡.132.231

국세청도 키웠으면 합니다.
골

골드플랫

25.01.26 · 119.♡.53.7

그것도 중요하고요. 우선 판결문 전부 공개가 우선입니다. 이상한 견소리 같은 판결문이 많아요~ 판결문 전체공개와 재판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진행하는 거 보니.. 평소 이상하게 변호하거나 기소하는 것들도 부지기수 일거 같아요.
두

두오니빠

25.01.26 · 222.♡.56.171

특검은 자주 하는데, 특별 사법부도 한번 꾸려 봤으면 좋겠네요.
가

가사라

25.01.26 · 112.♡.211.243

군사법원은 전시를 대비해서 상시운영하는거라 공수처와는 다르죠.
군병원도 마찬가지 이유로 상시운영하고요.

사법부에 그런 시점에 대비한 별도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수처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법관에 대한 견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군인도 장성급은 공수처 수사대상이고요.

어쨌든 사법부는 헌정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견제기능은 필요할텐데 저는 판결문 공개와 대법관의 직선제가 그 대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장

장군멍군

25.01.26 · 58.♡.46.177

판수처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의 비리도 어마어마하다는군요
M

miumiu1

25.01.26 · 118.♡.4.220

재판을 6년동안 미룰 수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사

사아칸

25.01.27 · 121.♡.23.104

배심원제 도입하면 됩니다..
사

사막여우 → 사아칸

25.01.27 · 121.♡.220.54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한 재판 1, 2심은
반드시 배심원제 재판으로
높

높다란소나무

25.01.27 · 108.♡.202.71

굳 아이디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