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다음으로 사법부에도 공수처 비슷한 부처가 필요합니다

알림

조국만세 117.♡.14.3

2025.01.26 23:36

3,102

검사관련 사건은 수사를 지들이 해서 개판으로 해놓으니

공수처 만들어논 것처럼

판사관련 사건도 판사들이 판결 안내리고

판사관련 재판만 따로 담당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판사들 수사하고 기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판사들이 자기들 식구라고 무조건 무죄때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만 담당할 판사전담 재판부가 따로 필요합니다

군검찰 군사법원이 따로 있는 것처럼요

여기 법관은 판사 경력 없는 사람들만 따로 넣고요

70명

댓글 11 / 1 페이지

렌더 (175.♡.223.148)

01.26 23:42

그리고 판사 탄핵을 판사들이 결정하게 하면 안되지 않나 싶어요

흑미 (218.♡.132.231)

01.26 23:43

국세청도 키웠으면 합니다.

골드플랫 (119.♡.53.7)

01.26 23:43

그것도 중요하고요. 우선 판결문 전부 공개가 우선입니다. 이상한 견소리 같은 판결문이 많아요~ 판결문 전체공개와 재판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진행하는 거 보니.. 평소 이상하게 변호하거나 기소하는 것들도 부지기수 일거 같아요.

두오니빠 (222.♡.56.171)

01.26 23:49

특검은 자주 하는데, 특별 사법부도 한번 꾸려 봤으면 좋겠네요.

가사라 (112.♡.211.243)

01.26 23:50

군사법원은 전시를 대비해서 상시운영하는거라 공수처와는 다르죠.
군병원도 마찬가지 이유로 상시운영하고요.

사법부에 그런 시점에 대비한 별도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수처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법관에 대한 견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군인도 장성급은 공수처 수사대상이고요.

어쨌든 사법부는 헌정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견제기능은 필요할텐데 저는 판결문 공개와 대법관의 직선제가 그 대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