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자 점주의 지인들에게 임금체불 사실을 알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임성실)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24)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5월 9일 오전 3시 52분께 대전 동구에서 활동한 한 조기축구회 회원에게 “이 모임의 총무로 있는 편의점 업주 B 씨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당했는데 알고 있느냐”며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1년 전 편의점에서 6개월간 일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자 업주인 B 씨를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금체불 사실 알려 편의점 점주 명예훼손한 20대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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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나 싶긴 합니다...

업주는 보통 시정지시인가 그거 따르면 아무런 문제 없지 않던가 싶은데 말이죠.

​임금체불 10건중 9건 아무런 처벌도 없었다​

현실이 이렇다고 하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