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 반박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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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탄핵 남용에 대한 반박 논리를 두서 없이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감액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두서 없이 정리해보려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오류나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날 가족 모임 방어용 정도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활용하시려면 개별적으로 검증/수정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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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적 측면에서의 반박
- 24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656조원이었다.
- 정부는 25년도 예산을 21조원 증액하여 677조원 편성하였다. 이는 37.1조원 감액 이후 57.8조원 증액한 결과이다.
- 기존 656조원에서 677조원으로 21조원이나 증액하였는데, 여기서 4.1조원 감액한다고 해서 국정 마비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감액 항목 측면에서의 반박
- 4.1조원의 감액분 중 2.4조원은 예비비 감액, 0.5조원은 국조채 이자상환액 감액이었다.
- 예비비는 4.8조원에서 2.4조원으로 2.4조원 감액되었다. 역대 정부에서 1.5조원 이상 예비비가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불합리한 감액이라 보기 어렵다.
- 국고채 이자상환액은 내년도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어차피 지출이 확정되는 예산이라 지금 편성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역대 예산 심의에서도 가장 먼저 삭감되는 금액이 국고채 이자상환액이었다.
- 이 두 항목을 제외하면 이번 야당의 정책적 감액분은 1.2조원에 불과하다.
3. 관행 측면에서의 반박
- 역대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적이 없으며, 감액과 증액을 반영해 왔다.
+ 24년 예산 : 감액(-4.7조), 증액(4.5조)
+ 23년 예산 : 감액(-13.8조), 증액(13.5조)
-> 회계 이동 효과 제외 시 감액(-4.5조), 증액(4.1조)
+ 22년 예산 : 감액(-5.6조), 증액(8.9조)
+ 21년 예산 : 감액(-5.9조), 증액(8.1조)
- 이때, 감액은 국회 단독으로도 가능한 반면,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정부와 국회가 협상이 안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감액 밖에 없다.
- 2025년도 예산에 대한 4.1조원의 감액은 역대 감액 규모와 비교해봐도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니다.
- 국회의장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는 것까지 감수하며 12월 1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를 보류해 놓은 상태였다. 과거에도 12월 말까지도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다.
- 이런 관행을 고려할 때 12월 3일 시점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단독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4. 특활비 특경비 예산 항목에 대한 반박
- 대통령 경호처, 감사원실, 경찰, 검찰에 대한 특활비 및 특경비를 전액 삭감한다 하더라도, 각 기관은 특활비와 특경비 외에도 이미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 받았으므로 업무 마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실제로 각 기관은 다음 항목에 대한 2025년 예산을 편성 받았다.
+ 대통령 경호처 :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예산 305억원
+ 감사원실 : '감사활동경비' 예산 172억원
+ 경찰 :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 강화' 예산 3,600억원
+ 검찰(법무부) : '수사지원 역량강화' 예산 1,267억원
5. 내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박
- 대한민국에는 추경이란 제도가 있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NeoPD님의 댓글
국회가 쓸모있게 잘했구만요.
라이투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