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나 그 참모들은 한달이면 삭제되는 CCTV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휴대폰 위치데이터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럴 수 있는 법이 없다고? 그럼 지금이라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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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이 주장한 검찰청 술파티에 대해, 검찰청이 반박하기를, 민주당 출신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쌍방울 전 회장/부회장/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술파티는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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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얘기한 적 있었는데, 미국 뉴욕주 Suffolk 카운티의 (주민 선거로 뽑힌) 지방검사장 Thomas Spota 및 그의 부하검사 Christopher McPartland가 사법방해죄 등으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다. 

무슨 사법방해냐면, Spota 검사장의 부하인 경찰 James Burke가 자신의 SUV를 도난당했는데, 마침 그 SUV에는 Burke의 포르노 비디오가 있었고, 나중에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이 차주인인 Burke를 보자 포르노 비디오가 생각나서 그를 놀렸고, 그러자 화가 난 Burke가 다른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에 찬) 그 범인을 폭행했는데, 이것을 Suffolk 카운티 검찰청의 검사들, 경찰들이 공모해서 사건을 덮으려다가 발각된 것이다. 

여기서, 누구는 공모했고, 누구는 공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 조사도 물론 했지만, 휴대폰 위치 기록도 조사했다. 즉, 공모가 이뤄졌던 

(1) 2015. 08. 17. St. Patrick 교회 근처 

(2) 2015. 10. 14. McCourt & Trudden 장례식장 근처

(3) 2015. 11. 11. Golden Dynasty 식당 근처  

에 참가했던 검사/경찰관은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혐의를 받는 검사/경찰관들의 휴대폰 위치기록을 조사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통신회사들은 위치데이터를, 

- AT&T는 5년간

- T 모바일은 2년간

- Verizon은 1년간 보존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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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cmag.com/news/heres-how-long-your-wireless-carrier-holds-on-to-your-location-data

https://www.govinfo.gov/app/details/USCOURTS-nyed-2_17-cr-00587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URTS-nyed-2_17-cr-00587/pdf/USCOURTS-nyed-2_17-cr-00587-1.pdf

<입법부인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장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