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접 고발 하고 고발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는 건 난생 처음 봅니다.

법원이 경찰에 고발 - 경찰이 출석 요구하고 조사 - 검찰에 송치 - 검찰은 기소 - 법원이 판결

이건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게임이네요.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수사 및 재판 관할은 범죄가 이루어진 지역, 피의자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지법은 고발하면서 서부지법이 위치한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고소 고발 사건이면 사건을 접수받은 관할 경찰서에서 소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의자를 배려하여 피의자 거주지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아마도 마포경찰서가 직접 출석요구해서 조서 꾸미고 서부지검으로 송치하지 않을까요.

서부지법에서 작정하고 눈이 돈거 같은데 배척사유를 고려하면 신평에 허위사실 유포한 해당 판사를 제외하고 서부지법의 다른 판사가 판결하면 문제의 소지는 없을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