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예산을 운운하는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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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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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실제 윤버러지의 계엄담화문입니다. 예산안을 운운하며 계엄의 명분을 삼고 있습니다.
팩트를 알아 봅시다.
계엄 전 예산안 관련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니 우원식 의장이 12월 10일에 예산안 상정할테니 그동안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계엄 당시인 12월 3일에는 예산안이 확정되지도 않았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안으로 계엄령?????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허나 지금 현 대한민국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는
예산안을 핑계로 윤석열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네요.
행정부에는 예산 편성권이 있고 입법부는 예산 심의의결권이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당연히 서로의 편성권과 의결권이 맘에 안들죠.
그러면 보통 행정부에서 정무수석을 다수당에 보내서
"정부에게 필요한 이 예산은 꼭 달라 대신 야당이 원하는 이런저런 예산은 편성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협의 합의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국회의장이 조율한 내역이기도 하구요.
근데 그게 싫어서 계엄 명분 삼은게 윤정신병자입니다.
예산안은 여야 모두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아무리 보기 싫어도 합의 협의 끈질기게 해야 하는 사안이구요.
예산안이 맘에 안든다고 계엄령???????????
아래는 미국 예산안 합의 안되어 미국 정부 셧다운 된 내역입니다.
예산안으로 계엄때렸다면 미국은 이미 십수번 계엄 때렸을겁니다.
팩트는 단 한번도 없죠.
트럼프조차 예산안 운운하며 계엄령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윤버러지는 금치산자 정신병자 맞습니다.
커피수전증님의 댓글
커피수전증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집권시에도 국회가 반대하면 계엄해도 된다는 뜻인데.. 한치 앞도 생각하지 않고 저런 말을 하는군요..
Bursar님의 댓글
Bursar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실행했죠.)
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의 댓글
webzero
예산 심의 의결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죠.
도대체 국회를 뭐라고 생각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WinterIsComing
총, 칼 들고 링에 오른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본질로님의 댓글
본질로
Keni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