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가 별별 꼼수를 다 부릴려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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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Castle
작성일
2025.01.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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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준비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 염려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끝내갈 무렵 보석 청구를 인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병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수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평생 법을 밥으로 보다보니
계속 법이 우습게 보이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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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처럼바람처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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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처럼바람처럼
구름처럼바람처럼
작성일
01.28 22:53
사형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 및 금고형의 선고가 주어지는 죄를 범했을 때에는 보석 예외 조건에 해당합니다. 보석 으로 석방 안됩니다.
소심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