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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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구문
분사구문
작성일
2025.01.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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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 진짜 어이없죠..
미친거 아냐 라는 말에 모든게 다 들어가 있죠.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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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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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구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14:55
@음악매거진편집좀님에게 답글
원래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과 삼권분립으로 인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 맞지만 세월이 흘러서 통치행위 범위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죠. 이건 판례도 나와 있지요..따라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건 개소리죠..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https://youtube.com/shorts/7xlaO13AZ40?si=Z8J6JO1gVkZthB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