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게시물입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본문
[이 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했습니다.]
4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35
/ 1 페이지
또가입입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1.03 19:50
@최동원님에게 답글
힘들게 만든 만큼 견제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걸 보면서 이런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암튼 검찰, 공수처를 제도적으로 만드시 재구성해야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예를 들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만 추천한다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비문이 많아 5번 수정합니다 ㄷ)
암튼 검찰, 공수처를 제도적으로 만드시 재구성해야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예를 들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만 추천한다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비문이 많아 5번 수정합니다 ㄷ)
듄드라이브님의 댓글
작성자
듄드라이브
듄드라이브
작성일
01.03 19:42
폐지는 말도 안되고요.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혀놓으면 됩니다
지금 공수처장에 최강욱 같은 사람이 잇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공수처장에 최강욱 같은 사람이 잇다고 생각해보세요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작성자
웃자오늘도
웃자오늘도
작성일
01.03 19:47
견제/대응 시스템은 무조건 있어야 하고,
기소/권력 분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만약 수장이 내란동조죄를 행했다면 수장을 감옥에 보내야 하고,
만약 조직이 문제라면 조직을 날리고 교체해야 하는거지,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면 안됩니다.
기소/권력 분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만약 수장이 내란동조죄를 행했다면 수장을 감옥에 보내야 하고,
만약 조직이 문제라면 조직을 날리고 교체해야 하는거지,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면 안됩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
작성자
끼융끼융
끼융끼융
작성일
01.03 19:51
최소 검사 임용방식이라도 다양화 후에 만들었어야했죠. 검찰 출신 검새들이 주축이라 검찰2중대 되는건 필연이구요. 민주당이 뻘짓한거라고 봅니다. 공수처 만들 시간동안 검찰 인사 몇번 더 돌렸으면 굥정권 탄생도 못했을겁니다.
검찰 견제하라 만들었더니 제일 먼저한게 조희연 교육감 잡아넣었죠. 결국 제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공수처입니다
검찰 견제하라 만들었더니 제일 먼저한게 조희연 교육감 잡아넣었죠. 결국 제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공수처입니다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HENE
작성일
01.03 19:56
그래도 검사를 대상으로 영장치고, 공소유지할 수 있는 조직은 특검 아니면 공수처 뿐입니다.
여러가지 방해로 지금처럼 한계가 많은 부처로 태어났지만, 잘 고쳐가며 지켜가야죠.
여러가지 방해로 지금처럼 한계가 많은 부처로 태어났지만, 잘 고쳐가며 지켜가야죠.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