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 : "이태원법 특조위 헌법질서 담보못해…유족 지원 확대"
B
blast (112.♡.34.62)
2025년 1월 30일 AM 12:55 · 수정됨(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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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특조위 가지고, 헌법질서 타령하던 양반 근황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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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5.01.30 · 39.♡.186.212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라는 생각 부터 해야 하는것 아닌가 싶은데 헌법, 법률 이야기 하는것 자체가 뭐지? 싶어요. - B
blast
→ webzero 작성자 25.01.30 · 112.♡.34.62
문제는 헌법, 법률도 본인들 입맛에 맞게 왜곡합니다. 법비라는 표현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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