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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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대북전단도 없고 오물풍선도 없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확성기를 설치하고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적 있었다. 윤석열이 이런 상황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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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참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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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적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윤석열의 도발을“최악의 집권 위기를 조선 반도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도발로 모면하려는 의도”로 규정했다.
• 김장수(전 코리아연구원 원장)는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의 침묵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남한을 무시했다.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그 나라를 의식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둘째, 윤석열을 멸시했다.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 셋째, 독자 노선 전략이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고 군사 강국으로 가는 게 김정은의 목표였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같이 다뤄야 한다.

•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필요했고 비상계엄을 하려면 전쟁이 필요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 몰아넣으려했다는 이야기다.

드러난 건 빙산의 일부일 뿐.

•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북한 공격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원식(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 등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정동영은 1월13일 기자회견에서 “친위 쿠데타의 컨트롤 타워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2023년 6월 김태효가 HID(북파공작원) 부대를 방문한 사실도 뒤늦게 논란이 됐다. 외교 담당인 국가안보실 차장이 HID 부대를 방문할 일이 뭐가 있을까.

결론: 윤석열은 외환죄 혐의를 피할 수 없다.

• 내란 특검법이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1차 내란 특검법은 한덕수(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2차 내란 특검법은 아직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1차에는 외환죄가 포함됐는데 2차에서는 빠졌다.
• 접경지 주민들이 고발한 사건도 있고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사건도 있다.
• 지금 당장은 내란죄 재판과 탄핵 심판이 최고의 관심 사안이지만재판 과정에서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 북한에 전쟁을 부추겨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건 전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 신원식과 김태효 등을 대상으로 외환죄 혐의를 수사하고 윤석열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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