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통사고 관련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는군요
Castle

Lv.1 Castle (125.♡.6.249)

2025년 1월 31일 AM 08:07 · 수정됨(09:24)

조회 2,808 공감 0

오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실제 운전자의 시야가 블랙박스 화각보다 낮아 보닛에 가려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횡단보도에 시속 8㎞의 저속으로 진입하는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까지 갈 일인가 싶군요.

오히려 운전자에게 정신적인 치료비 보상을 해줘야 할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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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과객

    과객 Lv.1

    25.01.31 · 39.♡.204.150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판단되어 져야 할 사고들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경찰들이 너무 관성적으로 판단 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 ARobin

    ARobin Lv.1 → 과객

    25.01.31 · 222.♡.4.55

    법조카르텔의 돈벌이 기회니까요
  • kissing

    kissing Lv.1

    25.01.31 · 218.♡.232.29

    이전 판례들이 이상한게 많아서 더 문제같습니다. 말도 안되는걸 판례가 그랬다는 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routing

    routing Lv.1

    25.01.31 · 211.♡.201.30

    블박이 있으면 판례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할 건데 그냥 다 예전꺼 적용해 버리니 문제에요
  • 아찌

    아찌 Lv.1

    25.01.31 · 211.♡.227.10

    판사별로 차이가 너무 크다는게 2차적 문제입니다
  • Castle

    Castle Lv.1 → 아찌 작성자

    25.01.31 · 125.♡.6.249

    그러게 말입니다.
    판사도 얼릉.AI로 바꿔야 합니다.
    법대로 판결 해야 합니다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Castle

    25.01.31 · 220.♡.208.227

    진짜 이런건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거죠. 기소 단계에서 ai가 판단해서 검사부터 줄이는게 맞다고 보네요
  • 곰이형2 Lv.1

    25.01.31 · 116.♡.87.217

    근데 당장에 황색불 똥판결로 도로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게 현실이죠 ㅠㅠ
  • Vforvendetta

    Vforvendetta Lv.1

    25.01.31 · 211.♡.0.229

    무단횡단 보행자와 멍멍이까지 갑자기 튀어나올거 예상하면서 운전하는 황당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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