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이 업적이라던 바라카 원전 수출 현실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형 원자로인 APR 1400의 해외수출을 놓고 한전 · 한수원과 미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사이에 전개된 미 법원 소송과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 등 관련 분쟁이 합의 타결된 가운데 지난해 9월 4호기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간 UAE 바라카(Barakah) 원전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둘러싼 또 하나의 대형 국제중재 분쟁이 제기됐다.
GAR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의 조달과 건설, 시험을 맡은 한수원은 한전이 설계변경과 추가적인 시험에 따른 10억 달러의 추가 공사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전을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총 공사비가 200억 달러(한국돈 약 29조원)에 이르는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첫 원전 해외수출 사례로 한전이 주계약자다.
모두 4개의 원자로를 가동하는 바라카 원전은 4호기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가며 발주사와 주계약자, 협력 업체들 사이에 공사비 등에 관한 최종 정산이 진행되어 왔으나, 주계약자인 한전과 한수원 간에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말 클레임을 거쳐 국제중재 절차가 본격 진행되게 된 것이다.
김앤장 vs 피터앤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수원을 대리하는 가운데, 한전은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전의 청구금액 5억 달러 규모 LCIA 중재에서 한전 측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한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맡고 있다. 2019년에 나온 LCIA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공사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등에 관한 현대-삼성 JV의 청구를 지지했으나, 한전의 반대청구를 받아들였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208
바라카 원전은 현지 노동법 보호 못 받는 외노자들 고용해서 철야해가며 지었는데도 1조 이상 손실 났는데 체코 원전은 현지 노동자 60% 이상 고용해야 해서 그 꼼수도 안 통하거든요?
거기다가 체코 수출 원전은 국내나 바라카에 건설한 원전이랑 설계가 달라서 현지에서 하나하나 검증해가며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고무줄마냥 늘어질 건 안 봐도 블루레이라 수주해봐야 적자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수출 원전 공기가 늘어지는 이유가 설계변경을 수천번이나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적자는 과연 누구 돈으로 부담해야 할까요?
Exhaust님의 댓글의 댓글
죽 쒀서 개준 꼴이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이거 전형적인 프리랜서 등처먹는 중소 사장 마인드잖아요. ㅎㅎㅎ 근데 그걸 원전에서 시전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