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오늘 거부권 행사하면 찌라시 돌던 시나리오로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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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
GreenDay
작성일
2025.01.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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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기소 직전에 이런 찌라시가 돌았었죠.
오늘 만약 최상목이 또 거부권행사하면 2월 3일에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것 보고 바로 찌라시에 돌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죠.
내란특검도 최초 민주당 원안으로 복원 및 최상목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특검 대상자로 포함시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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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천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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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천사
왁스천사
작성일
01.31 13:47
마은혁 헌법재판관 헌재에서 임명하도록 했는데 최상목이 끝까지 임명 안하려 버티면 그야말로 '헌법수호의지' 가 제로인 것으로 바로 탄핵하면 되겠네요.
박근혜때는 검찰에 협조하며 어떻게 생명을 이어와서 굥 정부에서 다시 공직에 올랐지만, 이젠 그 생명 연장도 끝이겠네요.
8년 전에 가야했던 감옥 이제서야 가게 되겠군요.
박근혜때는 검찰에 협조하며 어떻게 생명을 이어와서 굥 정부에서 다시 공직에 올랐지만, 이젠 그 생명 연장도 끝이겠네요.
8년 전에 가야했던 감옥 이제서야 가게 되겠군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webzero
작성일
01.31 13:59
지난번에서 헌재 변론에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었죠.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것 아는지 물었고 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건 탄핵을 안 하면 않되는 상태가 되는거죠.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것 아는지 물었고 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건 탄핵을 안 하면 않되는 상태가 되는거죠.
뱃살대왕님의 댓글
작성자
뱃살대왕
뱃살대왕
작성일
01.31 14:43
쟤네들은 법에도 없는 걸로 우기고 지들 맘대로 하는데 이쪽은 법대로 예외없이 강경하게 나가야죠.
헌재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적용하길 바랍니다.
헌재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적용하길 바랍니다.
인면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