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崔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尹기소에 재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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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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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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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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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개소리인가요?
지가먼데 그걸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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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천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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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천사
왁스천사
작성일
01.31 15:41
2/03에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는게 위헌이라고 하면 또 뭐라고 변명칠까요?
그냥 8년전 503때 갔어야 하는 감방 빨리 보냈으면 합니다.
그냥 8년전 503때 갔어야 하는 감방 빨리 보냈으면 합니다.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kmaster
작성일
01.31 15:43
저거 분명히 뭐가 위헌이냐고 물어보면 또 꿀먹은 벙어리 된다에 한표입니다 그냥 나 깜빵가기 싫어 라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하네요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eoPD
NeoPD
작성일
01.31 15:50
이참에 특검법은 초기 특검법으로 다시 돌아가 준비하고 최상목 등 내각은 모두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페이퍼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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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백
페이퍼백
작성일
01.31 15:50
민주당 실기 하지 마세요. 밀리면 끝장입니다.
역풍 없습니다. 국민들은 강한 모습을 좋아합니다.
즉시 기자회견 열고 강경한 입장 발표하고 내란 관련 내각 인사들 전부 쳐낸 후 민생 법안 통과시키세요.
역풍 없습니다. 국민들은 강한 모습을 좋아합니다.
즉시 기자회견 열고 강경한 입장 발표하고 내란 관련 내각 인사들 전부 쳐낸 후 민생 법안 통과시키세요.
소금두알님의 댓글
작성자
소금두알
소금두알
작성일
01.31 16:01
그러고 대선때 되면 또 명태균 수사도 못하게 하겠죠. 여권 대권주자들 줄줄이 역어 있으니 정치 수사라고 하면서요. 그쪽은 매번 똑같고 하는짓이 시간끌기로 잊혀지길 바라는것 뿐이고 반성이고 나발이라고 없습니다. 그져 뻔뻔하게 권력을 가져올 생각만 있지 자신들 배불리고 권력놀이 하고 싶은거 말고는 그걸로 무엇을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피와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피와바람
피와바람
작성일
01.31 17:22
최상목은 권한대행이 삼권 대행인 줄 착각하고 있네요.
계엄성공한 세계 선과 혼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명백한 공범 포지션 아닌가요..
계엄성공한 세계 선과 혼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명백한 공범 포지션 아닌가요..
후시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