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동조범에서 내란공범으로 승급할듯 합니다.
크
크리스 (118.♡.242.98)
2025년 1월 31일 PM 03:40 · 수정됨(19:09)
조회 2,641 공감 0
이친구야....적당히 받았어야지요.
이제 쎈거 갑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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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ject
25.01.31 · 211.♡.44.52
최상목- 내란중요임무종사 문자 그대로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나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형, 무기징역/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 S
Summerpapa
→ eject 작성자 25.01.31 · 118.♡.242.98
네 정확한 표현은 틀렸는데 이제 더 관여한걸로 갈수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 - E
eject
→ Summerpapa 25.01.31 · 211.♡.44.52
아녀 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ㅎㅎㅎㅎ 그냥 법조문에서 가져 온 거 붙여 넣기 한거에요 ㅎㅎㅎㅎㅎㅎㅎ -
둘둘둘아빠
25.01.31 · 183.♡.17.10
권한대행으로 거부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벌을 받도록 해야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거부권 함부로 못할텐데요. - 리
리챠드
25.01.31 · 119.♡.183.249
죄를버네요 공소시효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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