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본인 수사할 특검법을 셀프 허락 할리가...ㅎ
C
chyulining (122.♡.141.85)
2025년 1월 31일 PM 03:48 · 수정됨(16:16)
조회 782 공감 0
헌재 9인 체제 완료되면,
민주당은 상목이랑 같이 날릴 국무위원 명단 모아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냥 할껄.. 이따위 후회하면 늦습니다.
후회없이 힘을 쓰셔야 할때를 알아야 승패가 확정됩니다.
댓글 (3)
- 제
제리1
25.01.31 · 210.♡.132.129
맞는 말씀입니다, 100% 동감입니다. -
Wwebzero
25.01.31 · 39.♡.186.212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허락 이라는 개념이 될수가 없어요.
법률을 거부하는것은 사실 대통령이 생각했을때 주권자 국민에게 문제가 되는 법률일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사용 할수 있는 핵 버튼 같은거예요.
법률 거부권을 이처럼 남발 하는것 자체가 헌법 과 법률 ,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겁니다. - C
chyulining
→ webzero 작성자 25.01.31 · 122.♡.141.85
마은혁 헌재 임명되면, 민주당도 다음 액션을 구상할수 있을거 같으니 하루빨리 헌재 9인 체제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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